오늘은 2023년 아파트 청약 관련 정책 총정리 1탄을 준비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규제지역 과열지구 청약, 2030 젊은층, 미혼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오늘 내용 꼼꼼히 보고 아파트 청약, 내 집 마련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2023 새로운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안 핵심
정부가 이번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아파트 평수와 실수요자층을 매칭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집을 필요로하는 2030을 위해서 60㎡ 이하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은 2030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큰 평수를 선호하고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85㎡ 이상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 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요즘들어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송파, 서초, 용산 등의 투기 과열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된 상황이며, 인기 지역의 매수 심리는 2030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청약,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 세금 관련 규제 |
| 강남 3구, 서초, 송파, 용산 | 대부분 지역 해제 |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 구 분 강남 3구, 서초, 송파, 용산 |
현 행 | 2023년 개선(안) |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 60 ~ 85㎡ | 가점 10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시키는 제도 | ||
작은 평수는 가점만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현행과 달리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추첨으로도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85㎡ 이하의 작은 평수는 오로지 가점으로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새로 추첨제 비율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60㎡ 이하에서는 추첨의 비율이 가점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반대로 가점 비중이 높아지고 추첨 비중이 낮아진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85㎡ 초과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넓은 평수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은 가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첨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무조건 청약해야 하는 이유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도 모두 추첨 가능합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다시 추첨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추첨제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 - 현행 유지
비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이 청약관련 정책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 구 분 | 현행 |
| 60㎡ 이하 | 가점 40% 추첨60% |
| 60 ~ 85㎡ | |
| 85㎡ 초과 | 추첨 100% |
유의사항
- 규제지역 청약은 청약통장 2년을 채워야 청약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음(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음)
- 비규제지역 청약은 청약통장 1년이면 청약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음.
▣ 마무리
오늘은 2023년 아파트 청약 관련 정책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청약정책 완화로 규제지역 과열지구 청약, 2030 젊은층, 미혼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것은 확실합니다. 더 좋은 기회와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오늘 내용 꼼꼼히 보고 아파트 청약,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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