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초연금의 모든 것, 나이, 수령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3년 새해부터 기초연금 정책이 크게 변경되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었다. 만약 2022년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신청방법 등을 다시 확인해 보자.

 

기초연금

나이: 65세 이상(생일달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에게 지급
소득: 소득 하위 70%에 지급, 소득인정액이 소득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소득을 보장해 노인의 기초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연금 정책이다.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돈을 65세 이후에 받는 것이라면, 기초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②재산 월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 원)-부채}×0.04]/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로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2023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고령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높인 이유를 고령 인구의 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며, 특히 2023년 65세가 되면서 연금 수령 개시를 하게 되는 1958년생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기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 이것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 등 월 소득액이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즉, 작년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2022년 월 소득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 최대 32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하여 월 소득이 323.2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까지 월 소득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구     분	선정 기준액	수령 금액
	2022→2023년	2023년
단독 가구(1인 가구)	180→202만 원 이하	월 최대 322,000원
부부 가구	288→323.2만 원 이하	월 최대 515,2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도록 하자.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니까.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집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집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3. 필요서류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운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2023년 크게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수령금액,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신청방법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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